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화 방안에 대해 지자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인천자유구역청 송도지역 전경.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추진에 '거센 반발' "분권정책과 배치·지역발전에도 걸림돌"서명운동등 전환저지 전방위압박 강화 최수용기자 csy1230@sed.co.kr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화 방안에 대해 지자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인천자유구역청 송도지역 전경.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 방침에 해당 지자체들이 크게 반발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등의 통제로 인해 투자유치 업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적 위상을 출장소나 조합에서 특별지자체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즉각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은 정부의 분권정책과 배치될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및 인천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호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개발이 안됐는데 특별자치단체화하면 과연 획기적인 변화가 있겠는가”라면서 “인천시 차원에서 대체입법(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이미 경제자유구역청은 의결과 감사기능 등을 지자체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로 존재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와 경남도도 다른 지자체와 같은 입장.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업무지원 등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지자체 고유 권한인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며 “현 용역안이나 입법안 등을 보면 중앙정부의 관여가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재경부 관계자와 몇 차례 가진 실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입법안 등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정부가 제도만 바꾸려고 한다”며 “현 구역청의 조합체제를 개선하면 운영면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1일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항의 방문, 인천시의 공식 반대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인천 지역 통장협의회 및 범시민협의회가 주축이 돼 2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인천경제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전환을 저지하기 위한 전방위 압박공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5/11/16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