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동맹국의 선제공격 때문에 일본이 공격을 당한 경우에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2일 내비쳤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오쓰카 고헤이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선제공격을 한 결과 상대국으로부터 무력행사를 당한 경우에도 집단자위권 행사의 필요조건을 충족하느냐"는 오쓰카 의원의 물음에 "무력행사 '신 3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쓰가 의원이 "선제공격인 경우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일본이 동맹국을 돕지 않는다고 명확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세계 분쟁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으나 아베 총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한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아베 총리는 "3요건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국가에서 보더라도 엄격하다"며 "나라의 존립이 뒤집히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권이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무력행사 신 3요건은 일본 또는 동맹국(밀접한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베 총리는 이 경우 지리적 제약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아베 총리는 아울러 최근 발생한 일본인 인질 살해 사건을 계기로 중동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그는 "중요한 지역에 주재관을 두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요르단 등에 방위 주재관을 파견할 뜻을 내비쳤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이란·터키 등에 중동의 7개 국가에 방위 주재관을 두고 있으나 요르단에는 두지 않고 있으며 아베 총리가 중동의 방위 주재관을 늘리려는 구상을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베 총리는 "테러 집단을 봉쇄해 테러가 없는 세계를 만들도록 적극적 평화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으나 '이슬람국가(IS)' 공습 자체에 대해서는 "후방지원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하나로 뭉쳐 안전보장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테러에 대응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