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성장률 목표 7%로 낮출 듯

3중전회 폐막

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기존의 7.5%보다 0.5%포인트 낮은 7.0%로 책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고 갈수록 늘어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률 하락을 감수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 중국 최대 투자은행인 국제금융공사(CICC)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개혁방안 달성을 위해 내년 성장률 목표를 7%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FT는 중국 정부의 공식 경제정책 방향이 내년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공개되지만 이번 3중전회에서는 성장률 목표를 낮추는 것이 핵심 결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FT는 또 중국이 지금까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왔지만 만약 성장률 목표를 7%로 낮춘다면 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부채와 치솟는 부동산 가격 문제 등을 신중히 다루기 위해 성장률 하락을 감수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개혁의 선구자인 주룽지 전 총리의 아들 주윈라이가 총재로 있는 CICC는 보고서에서 현재 중국 정부의 개혁정책을 '오물을 빼내고 깨끗한 물을 채우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오물을 빼기 위해서는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CCIC는 오염된 물로 부동산 거품과 지방 부채를 지목하며 금융규제 완화와 소비진작으로 새로운 물을 채워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폐막된 3중전회에서는 사회보장 확대, 소득분배제도 개선, 후커우제도 개선 등을 통한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국유기업 개혁, 사법 개혁, 정치 개혁 등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원론 수준의 방안 제시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