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연세대 로스쿨 해킹 사건' 검찰에 고발

변호사단체인 ‘청년변호사연대’는 19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의 교수 연구실 해킹 의혹과 관련,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 측은 “로스쿨 당국은 징계 절차에만 착수했다고 할 뿐 진상 조사를 은폐하고 있다”며 “이는 사건의 피해자이며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의를 세우는 법조인 양성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할 로스쿨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 측은 사건의 당사자 A(24)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방실침입·수색, 비밀침해, 업무방해 혐의로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학교 측의 협조를 촉구했다.

청년변호사연대 배의철 변호사는 “이 사건은 로스쿨의 학사 관리를 신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1학기 성적도 조작됐다는 의혹 등 관련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세대 로스쿨 1학년 A씨는 최근 기말고사 기간을 앞두고 교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PC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다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됐다. 학교 측은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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