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직수입 규제 완화 정부도 공감"

■ 국회 셰일가스 산업 강화 세미나

셰일가스를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LNG(액화천연가스) 직수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LNG 수입선을 다변화 하고 싼 값에 가스를 들여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강후 한나라당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셰일가스 개발 및 도입을 위한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셰일가스 도입ㆍ개발ㆍ운영 등에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기중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LNG 도입 유연성 제고 및 저가 LNG 도입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셰일가스 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직수입 물량의 해외 재판매 및 트레이딩 사업자의 국내 저장시설 건설 허용 등 직수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LNG 직수입 규제 완화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셰일가스가 중요하다는 것은 정부와 산업계 모두 알고 있다"며 "LNG 직수입 규제 완화에 대해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근상 한양대학교 교수는 "셰일가스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NG 직수입 규제 완화 시 국가적 가스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가스수급의 공적인 기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직수입 규제 완화로 일부에서 우려하는)공급 수급의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번 6월 국회에서 LNG직수입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법안을 논의,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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