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동의하지 않으면 철도 정부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의 철도경쟁체제안 추진에 따른 민영화 논란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19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철도산업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철도경쟁체제가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장치라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각의 철도 민영화 의혹에 대해 민간에 철도 지분을 처분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방안이 이미 정부안에 포함돼 있지만 여기에 추가로 지분을 팔 때 코레일의 동의를 얻어야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 역시 이날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30%의 지분을 갖고 연기금이 70%를 갖는데 연기금 투자 부분은 절대 민간에 못 팔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코레일을 3단계에 걸쳐 여객과 화물ㆍ정비 등 분야별 자회사로 분할하고 2017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철도경쟁체제 도입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당일 국토부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공개 토론회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