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중앙은행 감독권한 강화해야"

국제결제은행(BIS)은 17일 금융시장 시스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회사 감독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IS는 이날 이사회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금리 조절 등 거시 정책을 펴는 데 있어 금융 시스템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면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9월 리만 브러더스 투자은행의 부도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급격한 붕괴를 초래함에 따라 각국이 중앙은행 등 감독 기구의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고서는 현재 세계 어느 국가의 중앙은행도 금융시장 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도구를 갖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기존의 최종 대부자와 인플레 조절이라는 기능 외에 금융시장 안정 및 예방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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