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美주요 의회 자문기구 주장

美의회자문委 주장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회부해야 한다고 미국의 주요 의회 자문기구가 17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의회 자문기구인 미ㆍ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이날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미 의회가 재무부를 압박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지 여부를 가리는 환율보고서는 지난달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기로 돼 있으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자국 회사에 이익을 주고 미국과 여타국 경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무역 규정을 조작하고 있다며 수출 통제, 정부 조달 및 보조금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을 WTO와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중국의 미 국채 투매 가능성에 대해 “달러화 자산 외에 대안이 마땅치 않고 미국 국채 투매는 보유 국채 가격의 급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지난 2000년에 설립된 위원회는 초당적 의회 자문기구로 주로 경제와 안보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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