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종합규제개혁회의가 학교 및 병원경영 등에 이르면 올해 안에 기업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식 건의했다.24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규제개혁회의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채택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제출했다.
보고서 내용 가운데는 교육, 의료, 복지, 농업 등 공적인 성격이 강한 4개 분야에 시장 경제원리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주식회사의 학교경영 참여문제와 관련, "고객인 학생을 무시하는 교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학교경영에 있어 학교법인과 주식회사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