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등 최근 추세보다 과도하게 줄여 편성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해온 지방 교육청들이 내년 예산의 수입 금액을 과소 편성한 정황이 나타났다. 누리 과정 갈등을 불러온 지방교육재정 부족 문제는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잡는 등 예산 부실 편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6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청 전체 본예산은 올해 52조 9,000억원에서 내년 54조 3,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안 중 학교용지 부담금, 세계 잉여금 등 수입 항목이 8,000억원 가량 적게 편성됐다.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은 올해 4,000억 원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3,000억 원으로 1,000억 원 감소 편성됐다. 학교용지 부담금이란 신설 학교 용지금액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청으로 전입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내년 신규 발생 부담금 1,000억원과 그동안 누적된 미전입 부담금 1조 2,000억원 중 최근 징수 실적 추이에 따른 징수 예상 금액 4,000억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항목의 내년 수입 금액은 예산안에 반영된 3,000억원보다 2,000억원 더 많은 5,000억원 가량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불용액 등 세계잉여금 항목도 올해 1조 3,400억원에서 8,000억원 줄어 내년 예산안에는 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12년 1조 9,900억원, 2013년 1조 5,8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던 것에 비춰볼 때 6,000억~7,000억원 정도 과소 계상된 것이다.

교육청별로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경기교육청(-1,000억원)이 지난해에 비해 가장 감소 편성 규모가 컸다. 순 세계 잉여금은 서울(-2,500억원), 경기(-1,740억원), 경북(-663억원), 강원(-600억원) 등의 순으로 줄여 편성했다.

이중 경기교육청과 강원교육청, 전북교육청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내년 누리 과정 0∼5세 무상보육 예산을 미편성한 곳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 세출과 세입 예산을 면밀히 점검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