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중기적합업종 지정보다 업계 자율협약이 바람직"

시장친화적 개선 나섰지만 진통 예상
"대기업-중기 뺏고 뺏긴다는 이분법 벗어나야 파이 키워"
"국회서 법제화 논의중인데 자율협약 유도 납득 못해"
중소업계는 강력 반발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정부가 기업 팔을 비틀어 규제하는 방식 대신 업계 자율협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지수 평가도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내년에는 기업별 자율실천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식을 지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에 권고를 내리기 전에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합의를 끌어내도록 하겠다. 강제적으로 대기업에 울타리를 치는 것보다 민간 자율합의가 훨씬 강력한 힘을 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협약을 맺으면 동반위는 협약내용이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시장감시 품목 전환, 적합업종 지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적합업종 지정을 최소화할 뜻임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적합업종 법제화 등 강화를 주장해온 중소업계는 "업계 자율합의에 맡기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중소업계는 적합업종 77개 품목의 재지정을 놓고 대기업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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