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협상' 어떻게 되나

남은 10개 쟁점 '일괄타결' 모색할듯

14개월에 걸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장정은 26일부터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릴 양국 통상장관 회담으로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양국을 대표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끝장협상을 통해 남은 10여개 쟁점을 한꺼번에 타결하는 ‘일괄타결(single-undertaking)’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양국 이익의 균형을 맞춘 ‘패키지’(최종 일괄 타결안)를 만들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최종 전화회담을 갖고 한미 FTA 타결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회담에 앞서 양국은 23~25일 자국입장을 최종 조율, 얼마만큼 양보해줄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사실 통상장관 회담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서울과 워싱턴의 고위급회담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측면도 있다. 양보안을 내놓기보다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회담의 성격이 강했다.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무역구제 등 일부 껄끄러운 쟁점에 대해서는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타개책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협정문에 어떤 쟁점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다시 협상한다는 식으로 조항을 넣는 방식이다. 개성공단 문제도 사실상 이러한 기법이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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