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나로호 발사강행, 다른 분야 개입했다면 큰 문제”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부처 없는 데 대한 성찰 필요”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나로호 발사실패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발사 이전에 몇 가지 반복된 문제가 제기됐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서둘러 발사했는가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몇 년간 준비를 해 왔던 만큼, 문제가 생기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충분히 논의하고 수십 차례 수 백 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한 뒤 발사해도 늦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난 7일 로켓을 세우는 과정에서 전기신호불안정이 나타났는데도 밤샘 작업을 해서 기립을 강행했고, 9일에는 소방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켰는데도 관련 당국은 “관련부품을 통째로 갈아서 문제없다”면서 발사절차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는 “혹시라도 나로호의 성급한 발사강행에 과학 외에 다른 분야가 개입했다면 정말 큰 문제”라면서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는 분명한 조사와 확인, 그리고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의 과학기술부처럼 과학기술을 전담할 부처가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과학기술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과기부가 없어지고 정통부 없어지면서 3ㆍ4개 부처로 쪼개졌다”면서 “과학기술인들은 컨트롤 타워가 없어져서 교육부에 곁방살이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또 “종전 정부 때 같으면 나로호 발사는 과기부총리의 총괄적인 지휘하에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데, 이번에는 교과부 제2차관이 컨트롤을 했다”면서 “과연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갖춰진 것인가에 대해 차제에 성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과기부와 정통부를 통합하거나 새로 부활시키는 방안, 또 김효석 민주정책위원장이 말한 신성장동력산업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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