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산업 관련 단체들이 오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축소하고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권도 재할당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20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면 202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며 "2020년 이후 국제사회에 제시할 감축 목표는 산업계의 감축 노력이 현실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20년 이후 배출전망치 산정 과정에서 해당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객관적 분석이 투명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가 정부의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했음에도 지난 2009년 추산한 배출전망보다 실적이 △2010년 1,400만톤 △2011년 3,100만톤 △2012년 2,000만톤 정도 초과하는 모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또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의 재할당을 요구했다. 1차 계획기간 중 할당량은 산업계가 요구한 배출권의 80% 수준으로 약 12조7,000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며 이는 제조원가와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해외로의 생산 이전을 부추길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전경련 외에 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석유화학협회 등 25개 업종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