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차원의 사회보장정책 컨트롤타워인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회보장위 산하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복지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된다.
전문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구성 방식도 경경돼 논의 체계가 강화된다.
사회보장 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및 협의 결과 처리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은 보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