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없는 정책 공개말라"

金 원내대표 "혼란 부추기는 당국자 좌시않을 것" 경고
韓부총리 "조율되지 않은 정책 공개 않을 것" 사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6일 “앞으로 당정협의 없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정부 당국자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식 경고했다. 이는 지난 2일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폐지가) 공청회나 국회 심의 등 절차가 남아있으나 100% 통과될 것을 확신한다”고 한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을 직접 겨냥한 것. 김 원내대표는 “100% 통과를 확신한다는 발언은 여당 원내대표인 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모든 정책은 입법을 통해 완성되며, 국무총리 훈령에도 행정부처는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이 같은 강경 입장에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앞으로 정책 입안에 있어 당이 확실한 우위를 잡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이날 국회를 방문, 김 원내대표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조세와 관련해 보도된 것은 초기단계에서 검토된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당정간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일하다 보면 엇박자가 날 수 있지만 반복되면 정책조율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나 국민이 걱정한다”며 “한 부총리는 당정관계에 이해가 깊으니 안정을 주고 제대로 할 분”이라고 답했다. 논란의 장본인인 박병원 차관은 이에 앞선 5일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을 만나 자신의 발언을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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