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강도 공공기관 구조개혁 착수

[서울경제TV 보도팀] 정부가 566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부채가 많은 LH공사, 한국전력 등 12곳과 과도한 복지 논란을 빚은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20곳은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 기관은 내년까지 사업축소, 자산매각, 복지감축 등 개선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관장이 교체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 등 임원 인사 개선안과 민영화는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이 역대 정부의 무리한 국책사업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책임 떠넘기기’ 논란과 노조의 거센반발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