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자회담 불참"… "제재 구체화땐 핵 재가동" 압박

美 직접 비난은 안해 양자협상 노림수 깔린듯
정부, 北속내 다각 분석…강온전략 병행방침


SetSectionName(); 북한 "6자회담 불참"… "제재 구체화땐 핵 재가동" 압박 美 직접 비난은 안해 양자협상 노림수 깔린듯정부, 北속내 다각 분석…강온전략 병행방침 홍병문 기자 hb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북한이 14일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 대해 '6자회담 불참'이라는 카드를 뽑아 들고 반발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 장기 동면 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이 과연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성명에서 '다시는' '절대로' 등의 표현을 사용, 참가 거부 의사를 강조해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 대한 북한의 불만 강도가 작지 않음을 드러냈다. 북한 외무성 성명은 이어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근거해 우리의 자주적인 우주 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나갈 것"이라며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계속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구체적인 제재 움직임이 시작되면 추가 도발에 나서겠다는 사전 압박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또 6자회담 불참에 그치지 않고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을 "깨끗이 재처리"하겠다고 밝혀 핵시설 재가동 수순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감추지 않았다. 북핵 관련 협상 자체를 완전히 차단시키겠다는 초강수를 내밀며 우리 정부를 비롯한 미ㆍ일ㆍ중ㆍ러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응수를 타진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이번 성명에서 "핵동력 공업구조 완비"를 내세워 경수로 발전소 자체건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강한 반발 움직임에 당분간 북핵 협상과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도 이른 시일 내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강온전략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유엔대표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6자회담 테이블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보일 경우 6자회담의 원만한 진척을 위해 제재가 유보될 수도 있다"고 말해 대북 제재 조치가 탄력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만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계획도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한동안 (북한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 간) 대응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안보리 의장 성명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 대화 재개를 위한 여러 접촉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 6자회담 과정이 복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외무성 성명에서 안보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미국은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양자협상 창구는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안보리 의장 성명에 대한 북한의 구두(口頭) 반발 대응이 끝난 뒤 이르면 5월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6~7월에 6자회담 재개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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