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일주일째… 대량 해고사태 오나

노조 총력투쟁 최 사장 "법 원칙따라 조치"… 노조도 17일부터 총력 투쟁
화물열차 운행 중단 여파로 시멘트 공장 가동 중단 위기속 검찰 "단호 대처"
시멘트 업계 재고 바닥…공장 가동 중단 위기

철도파업이 1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가 벼랑 끝 대치를 벌이고 있어서 대량 해고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15일 서울시 용산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발표한 대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어제(14일) 집회에서 봤듯 이번 파업은 외부인의 개입으로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직위해제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징계 위원회 열어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코레일과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방침을 바꾸지 않는다면 17일부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노조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는 19일에는 전국의 조합원들이 서울에 모여 투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사는 지난 13일 파업 후 첫 실무교섭을 가졌지만 4시간10분만에 아무런 소득 없이 끝냈다.

노사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이번 파업은 2000년대 들어 최장 파업이었던 2009년(9일)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들어 철도노조 파업은 이번 파업을 포함해 모두 8번 있었는데 2002년에는 3일간 파업한 끝에 모두 22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해임은 2명이었다.2003년 5일간 파업 때에는 510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21명이 해임 조치됐다. 한 해에 무려 세 번, 총14일 파업이 이뤄진 2009년에는 총 1만1,588명이 징계를 받았고 해임은 149명에 달했다.

장기파업으로 인한 대규모 해고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 첫날부터 이례적으로 파업 참가자를 전원 직위해제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이미 코레일이 경찰에 고발한 인원은 노조 임원진을 포함해 총 194명에 이르고 있으며 직위해제 인원은 15일 현재 7,929명에 달한다.

검찰에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이날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 설립 반대가 목적인 이번 철도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된다"며 "불법파업 주도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16일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철도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률이 일주일째 30%대에 머물면서 시멘트 업계는 재고 물량이 동나 공장 가동 중단 위기를 맞았다.

이날 KTX와 통근 전동열차, 수도권 전동열차 ITX-청춘은 100% 운행하고 있지만 새마을호는 57.7% 무궁화호는 65.2%만 운행하고 있다. 이날 화물열차는 50% 운송률을 기록했지만 물량을 수송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앞으로 복귀자가 크게 늘지 않는 한 화물열차 운행률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관사를 포함한 파업 참가자들의 복귀율은 7.7%(665명)에 그치고 있으며 기관사는 0.5%(13명)에 불과하다. 전체 파업참여율은 38.9%(7,96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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