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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참여] "北핵실험 위력 히로시마의 3~4배"
柳외교, 국회 외통위 답변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25일 강행한 핵실험의 위력에 대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핵폭발) 때보다 3~4배 높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추도 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열린 상임위원회였지만 여야의 대립은 여전히 팽팽하게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결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이어졌으며 야당은 정부의 북핵 대응은 '효과 없는 불지르기'라고 질타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강조한 뒤 "남북관계를 훼손하기 위해 불장난하는 북한에 진화가 아닌 맞불을 놓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을 차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내용 중 화물 검색을 실행하기 위해 PSI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공조 중요성도 제기됐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북한에 압박을 가한다는데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중국이 1차 핵실험 때는 사전 정보를 우리 정부에 알렸지만 이번에는 전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사후에라도 통보해야 (정부가 말하는) 전략적 관계"라고 성토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6자 회담 당사자국이자 PSI에 반대하는 중국과 협의하지 않고 PSI에 가입한 점을 우려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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