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소득 1인당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그동안 방어(손실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대외경제정책 기조를 적극적(이익 극대화)으로 바꿔 수출산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필수적ㆍ전략적 통상정책수단으로 정하고 경제적 실익을 따져 대상국을 정한 후 협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산업통상분야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 대외경제정책과 FTA추진방향`을 확정했다.
노 대통령은 “FTA는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더 이상 선택과제가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 수단”이라며 “FTA체결에 적극 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수출을 확대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FTA정책을 적극적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조 보좌관은 이어 “FTA체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FTA 로드맵(이정표)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적 실익 위주로 FTA대상국가를 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FTA추진 순위를 단기(싱가포르, 일본)와 중기(멕시코, 아세안,미국, 중국), 장기(동북아, 아세안+3, 유럽연합)등으로 세분화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