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도 근절해 민간에 기회부여

공공기관 회계감사 기관 정부가 지정해 투명성 제고

새누리당은 공기업의 ‘철밥통’ 을 깨뜨리기 위해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제도를 폐지하고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기업의 부실한 자회사도 과감하게 정리하기로 해 앞으로 민영화 논란이 거세게 불거질 전망이다.

재벌과 같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공기업의 행태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회계 감사를 정부(공공기관혁신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회계법인 등 제3의 기관에 맡겨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 공기업분과는 1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개혁안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특위는 공기업의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정년 이전이라도 부적격자의 퇴출을 제도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기업 경영평가와 내부평가를 종합한 성과 평가체계와 생산성에 걸맞은 보수 체계를 도입해 임금 체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공기업 종사들의 무사안일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근무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채가 많거나 부실경영이 지속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방만경영을 손질하기 위해 부실한 자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전의 46개 자회사를 정리하고 코레일의 11개 민자역사와 역세권 개발 관련 자회사를 정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LH(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사례도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영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또 공기업의 자회사와 출자회사에 대한 무분별한 낙하산도 근절할 방침이다. 당에서는 철도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이 2009년부터 지난 5년간 자회사를 142개나 무분별하게 늘려 퇴직 간부에게 자리를 마련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낙하산 논란’이 빈번한 공공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하기 위해 임원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분야 등 정부와 공공기관 간 유착이 문제되는 경우 공직자의 퇴직 후 보임을 불허하기로 했다.

적자 공기업은 공공기관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벌화한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공공기관이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민간기업에 대해서 공사비, 교환·반품 등과 관련해 부담을 강요하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회계감사 기관을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선정하다보니 감사원 감사 외에는 이런 문제를 적발할 수 없었던 현실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직접 제3의 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매년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 공개정보의 진위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공개 누락 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공기업 상장을 추진해 시장 감시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개혁안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국가개정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며 “야당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