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업주 강제단속 거센 반발

"등록업무 공무원 상대 행정소송"…헌법소원도 준비
대전선 "사태악화땐 공무원 비리 폭로"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사행성 게임기에 대한 정부의 압수 및 퇴출 방침에 맞서 오락실 업주들이 처음으로 소송에 나서는 등 업계의 집단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오락실 업주들은 특히 오락실 인허가 및 단속 공무원들의 비리 사실 폭로 등 ‘자폭’을 해서라도 정부의 강제단속에 대항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울산시지회의 이진삼 지회장 등 회원 26명은 25일 중구 성남동 지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법적으로 등록증을 받아 영업 중인 업소들을 정부가 불법 사행성 업소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압수 단속 및 퇴출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등록업무를 맡은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까지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등 업주 26명이 행정소송에 동참하기로 한데다 다른 업주들도 공감하고 있어 참가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중앙회 차원에서 오는 10월29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으로 울산에서만도 전체 250여개 중 230여개 업주들의 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지회장은 “합법적인 업소의 문을 강제로 닫게 만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러니 불법 성인PC방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정부의 단속방침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대전 지역에서는 정부 단속에 불만을 품은 업주들이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며 공무원 비리 폭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긴급모임을 가진 대전 지역 오락실 업주들은 “정부가 허가한 값비싼 정품 기계를 사들여 문을 열었는데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한 채 문을 닫으라니 말이 되냐”며 “사태가 악화되면 비리 공무원 폭로에 나설 것”임을 암시했다. 이들 업주는 “사법기관으로부터 단속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수시로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인데 이제 와서 칼을 들이대면 반발하지 않을 업주가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특히 대전에 본사를 둔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새로 출시되는 게임물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트집을 잡기 일쑤여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들인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다"며 “회사가 문을 닫는 입장에서 이제는 올 때까지 왔다”고 비리 관련자를 폭로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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