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 10곳 중 4곳은 인ㆍ허가 절차를 개선하면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305개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인ㆍ허가 지연실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인ㆍ허가 절차의 개선효과에 대해 가장 많은 41.3%의 응답기업이 ‘분양가 인하’를 꼽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유보사업 재개’(34.1%), ‘신규개발사업 착수’(15.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ㆍ허가 지연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총사업비는 평균 1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ㆍ허가 지연이 개발사업에 미친 영향으로는 ‘자금사정 악화’(66.2%), ‘투자규모 축소’(19.0%), ‘개발사업 중단’(7.2%) 등이 차례로 꼽혔다.

분양가 인하 가능폭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한 채당 ‘500만원 이하’(44.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1,000만원 내외’(23.8%), ‘3,000만원 내외’(14.3%), ‘5,000만원 내외’(11.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부동산 개발은 사업일정이 지연될수록 금융비용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인ㆍ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절차를 개선해 침체된 건설경기와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ㆍ허가를 조건으로 개발업자가 공공시설을 지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기부채납도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성을 훼손할 정도의 기부채납을 요구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38.4%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인ㆍ허가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복잡한 법령과 정책변경’(36.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심의위원의 오해 및 편견’(22.6%), ‘담당자의 경험부족’(21.6%), ‘주민 민원’(15.1%) 등의 순이었다.

인ㆍ허가 지연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4.6%가 ‘이의제기 없이 당국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사업일정이 늦어질까 우려해서’(64.3%)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부동산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