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스폰서 검사' 규정 내정철회 요구 공세 與 일부도 시선 곱잖아 임명 과정 난항 예고
입력 2009.07.14 16:49:17수정
2009.07.14 16: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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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 검증'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민주 '스폰서 검사' 규정 내정철회 요구 공세與 일부도 시선 곱잖아 임명 과정 난항 예고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14일 민주당이 천 후보자의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의 내정 철회를 공식 요구하면서 전선이 여야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천 후보자의 검찰총장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어 신임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총장 임명은 국회 동의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강행시 뒤따르게 될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또 청문회 이후 천 후보자 관련 의혹이 갈수록 늘고 있어 청와대와 여권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野, 내정철회와 사퇴 촉구=민주당은 천 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와 사퇴를 촉구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후보자 내정을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천 후보자가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또 하나의 부적격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천 후보자 고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정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역시 천 후보자 내정을 겨냥, 당5역 회의에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도 마땅히 재고해야 한다"고 밝혀 야권의 공세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도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적격' 입장과 민주당의 '부적격' 입장이 충돌하면서 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15일 법사위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보고서가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마뜩잖은 與 "결격사유 아니지만…", '회의론' 대두=반면 한나라당의 옹호론은 다소 미흡해 보인다. 물론 당 지도부는 '속사정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강부자 인사'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든지 "도덕성 치명타로 직무수행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천 후보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천 후보자 임명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현재로서는 조만간 공식 임명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다만 여론을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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