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중도 퇴진 압력 거세질듯…日 자민당 참의원 선거 참패

자정현재 기존보다 20석이상 줄어 과반실패
민주당은 최소 총 107석 이상으로 제1당에
금리인상 힘들어지고 엔貨약세 가속 전망도


아베, 중도 퇴진 압력 거세질듯日 자민당 참의원 선거 참패 자정현재 기존보다 20석이상 줄어 과반실패민주당은 최소 총 107석 이상으로 제1당에금리인상 힘들어지고 엔貨약세 가속 전망도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이 29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해 아베 총리의 중도사퇴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민당은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차지한 것으로 개표 결과 나타났다. 이날 자정 현재 개표 상황에 따르면 참의원 전체 242석 가운데 절반인 121석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12석의 당락이 미확정된 가운데 자민당은 33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자민당의 의석은 미확정 의석을 모두 얻는다고 해도 과반 121석에 한참을 못 미치게 됐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기존 의석보다 20석 이상 크게 줄어들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의석을 합치더라도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자정 현재 58석을 확보, 최소한 과반에 육박하는 107석을 얻어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섰다. 집권 자민당은 1951년 이후 처음으로 참의원에서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잃게 됐다. NHK 방송은 이번 선거의 결과로 아베 총리의 퇴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자민당의 참패는 앞서 충분히 예견됐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스캔들과 연금 기록 누락사건, 규마 후미오 전 방위상 및 아소 다로 외무상의 실언 등이 터지면서 전세는 야당쪽으로 기울었다. 특히 이미 자살한 마쓰오카 도시카쓰 전 농림수산상에 이어 아카기 노리히코 농림수산상까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베 내각의 불신은 고조됐다. 아베 총리는 선거 하루 전인 28일까지 막판 유세에 나서 유권자들 설득했지만 결국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했다. 도쿄도 유세에 나선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는 경제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 90년대 침체기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갈림길”이라며 경제를 내세운 표심 잡기에 주력했었다. 하지만 “국민 실생활을 최우선 하겠다”는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는 “아베 정권이 승리한다면 이는 일본에 민주주의가 절대로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라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고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먹혀 든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투표를 마친 도쿄 세타가야구의 무토 도시오(75)씨는 “늘 자민당을 찍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에 표를 던졌다”며 “자민당이 상당수의 법안을 힘으로 통과시킨 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아베 총리가 물러날 경우 일본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이 당분간 어려워지고, 엔화 약세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현 총리나 고이즈미 전 총리와 같이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자민당 내에 없어 당분간 단명총리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헌법 규정에 따르면 참의원의 다수 의석을 야당에 내줘도 국정운영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중의원이 참의원에서 부결시킨 법안도 재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참의원이 야당에게 넘어갈 경우 여당이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기 쉽지 않다. 지난 90년대 중반 자민당이 몇 년간 정권을 잃었을 때도 참의원에서는 다수당의 지위를 가지고 비(非)자민 연립정권을 견제했었다. 아베 총리의 후견인이기도 한 모리 요시로 전 총리도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이 참의원을 장악하면 자민당은 중의원을 해산하고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입력시간 : 2007/07/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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