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17일(현지시간) 2015년말까지 한국측에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현재의 계획에 변함이 없지만 이를 위해서는 마지막날까지 "확신이 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행은 이날 미국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 등에 대한 질문에 "현재의 계획은 2015년까지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준다는 것"이라면서 "준비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이양의) 시간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마지막날에 우리는 (전작권을 전환해도) 안전한지에 대해 확신을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일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도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대한 제반 조치가 확고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작업의 검증과 관련, 내년 3월과 8월에 각각 진행될 키 리졸브(KR) 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통해 기본운용능력(IOC)을 점검하고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어 2015년 8월에 최종 검증(FMC)을 실시,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준비 상황 등을 최종 평가한다.

최종 검증 단계에서 한반도 안보 불안상황이 지금보다 더 고조되고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 초기에 한국군 단독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면 전환 계획은 재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등 국내 보수단체들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2015년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