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분배 통해 전국민 70% 중산층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들과 많은 약속을 했다.
우선 노 당선자는 지난 30여년간의 성장위주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공정ㆍ분배지향"을 추구하는 이른바 '노(盧) 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해 "연평균 7% 경제성장과 전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노 당선자는 재벌기업의 폐해가 시장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아온 만큼 "재벌시스템 개혁의 강도는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노 당선자는 총액출자제한제, 계열회사간 상호출자ㆍ채무보증 금지 등 재벌규제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등은 조기에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 당국이 법원에 대기업 계열 금융기관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계열분리 청구제도' 도입, 사외이사제 강화 등도 주장했다.
노 당선자는 상속ㆍ증여세제를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공약했고,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위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5일 근무도입은 "선도입 후 문제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당선자는 철도ㆍ가스ㆍ전력 등 공기업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노 당선자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종업원지주제 등을 통한 자산재분배 정책과, 과세표준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폭 확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임기중 250만개 일자리 신규 창출, 국민임대주택 50만호 등 총 250만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경제분야
-노사화합으로 年7%대 성장
재벌시스템 강도높게 개혁
▲7%대 성장전략=남북관계를 잘 풀어 동북아 특수를 열어야 한다. 국민통합과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재벌개혁을 통한 시장구조 개선으로 신용등급 향상과 여성인력을 대거 노동시장에 취업토록 해 공급측면에서 성장요인을 추가해야 한다.
▲재벌개혁=재벌시스템 개혁을 위해 총액출자제한제, 계열회사간 상호출자ㆍ채무보증 금지 등 재벌규제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등은 조기에 도입하겠다.
공정거래 당국이 법원에 대기업 계열 금융기관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계열분리 청구제도' 도입하고 사외이사제를 강화하겠다. 상속ㆍ증여세제는 현행 열거주의에서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겠다. 종업원 지주제를 통해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정경유착과 관치경제는 당연히 근절돼야 한다.
▲농업 등 대외개방=쌀 관세화 유예？대해선 모두 노력해야 한다. 논농업 직불제나 경영이양 직불제, 쌀 생산량 조정, 휴경지 지정 등을 통해 논을 유지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외국자본=외국자본 유입은 기술이전 등 국가적 이익이 많다. 투기자본으로 매도하면 안된다.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근로가 남용되는 부분을 철저히 단속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과 대우의 차별을 해소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4대 보험의 보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식정보 사회에선 정규직이 더욱 필요하므로 경제여건을 봐 가며 (비정규직은) 줄여야 한다.
▲이공계 기피현상=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위해 공공분야 상위직에서 이공계를 30% 이상 확대하고 연구소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있어야 한다.
▲벤처정책=정부의 직접 지원방식은 잘못됐다. 간접지원 방식으로 벤처기업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
◇정치ㆍ외교 분야
-중대선거구제등 적극 도입
북핵문제 해결 한국이 주도
▲정치개혁=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공직선거 출마자에게 재산형성 전과정을 소명하게 해 유권자들이 부동산 투기, 범죄, 출처 없는 재산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정액(100만원)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등을 공약하며 정치자금 조달, 집행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검찰중립 및 특검제=검찰총장 임명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한시적 특별검사제 상설화, 검찰인사위 심의기구로 격상,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겠다.
▲북핵문제 및 대북정책= 어떤 경우에도 북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 압력행사 방식은 위험하므로 끈질기고 지속적인 대화,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북,미,일간 공조를 해야 하지만 한국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인도주의 원칙과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면밀한 계획아래 대북지원을 진행하겠다.
▲한미관계=주한미군주둔군협정(SOFA)개정 및 운영체제 개선을 통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에 대한 우애적 환경을 확보할 것이다. 한미관계는 기존의 기조를 바탕으로 하겠다.
◇사회·문화
-행정수도 이전 임기내 착공
인재할당제등 지방대 육성
▲행정수도 이전=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수도 건설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년내에 건설 계획 및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2003년말까지 입지선정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渼？ 입지선정 후에는 2~3년 내 토지매매 및 보상작업을 마치고 임기내에 부지조성과 인프라 구축, 정부청사 착공 등 가시적인 조치를 끝내겠다.
▲교육개혁 및 대입자율화=학벌사회를 실력사회로 전환하고 대학 서열화 개선, 입시제도 다양화 등을 교육개혁의 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교육개혁 과정의 주체를 교사와 학부모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방대 육성을 위해 지방대 출신자에게 공직 채용시 인재할당제를 실시하겠다. 지방대 육성의 1차 전략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2~3배 늘리고 이를 지방대에 지원하겠다. 대입자율화를 위해 수능시험을 복수로 두 번 보게 하여 부담을 줄이겠다.
▲의약분업 및 의료체계=의약분업은 전국민 합의로 실천한 것이므로 원칙을 살리며 부작용을 보완하겠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하고 민간건강보험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은 현행보다 낮추겠다. 공공의료체계를 경쟁과 영리위주로 환원하고 현 10%인 공공의료 수준을 30% 수준까지 늘리겠다.
▲국민연금=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연계하도록 검토하겠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공적연금평가단'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 연금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연금을 깎는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보육=여성 보육료의 절반은 국가가 담당하겠다. 이를 위해 1조 3,000여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보육 민간시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하겠다.
▲노인복지=월 2만5,000원인 노인 연금을 5만원으로 늘리고 저소득층 연금을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올리겠다. 현재 0.3~0.4%인 노인복지 예산을 1~1.5%대로 끌어 올리겠다.
▲문화개방= 스크린쿼터제는 확실히 지켜나가고 출판, 공연도 개성이 지켜져야 한다. 문화예산과 문예진흥기금을 대폭 확충해 문화예술인의 사회보장제도 확대방안을 강구하겠다.
김홍길기자
현상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