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李대통령에 유감 서한… 독도 ICJ 해결 주장
일본이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현행 700억달러에서 130억달러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방문 및 일왕 사죄요구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서한을 보내고, 양국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6면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10월 말 통화스와프 확대조치 만기에 대한 정부방침에 대해 “연장 여부를 포함해 백지 상태”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0월 양국간 통화스와프를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늘렸으나, 당시 추가된 570억달러의 만기가 10월 말 돌아온다.
또 독도 문제와 관련, 노다 총리는 “불퇴전의 결의로 대처하겠다”, “(ICJ제소에) 한국이 당당하게 응해주기 바란다”는 등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앞서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ICJ에 공동 제소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