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포커스] 고용개선 없인 경기회복도 없다

증시·부동산시장엔 훈풍 분다지만 취업자 0.8% 급감 '10년來 최악'


SetSectionName(); [서경포커스] 고용개선 없인 경기회복도 없다 증시·부동산시장엔 훈풍 분다지만공식 실업자수 100만명선 '코앞'실물이 뒷받침 안되면 일시적 거품만 키울뿐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이승현 기자 pimpl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주가가 무섭게 오르고 부동산시장에도 돈이 돌지만 고용시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31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만5,000명(0.8%)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이처럼 급감한 것은 지난 1999년 3월(-39만명)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카드대란 당시 최악의 수치인 -18만9,000명을 넘어섰다. 실업률은 4.0%로 2006년 2월의 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8.8%로 2005년 2월의 9.0% 이후 최고치다. 공식 실업자 수도 95만2,000명으로 100만명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처럼 고용 등 실물경제와 금융ㆍ부동산 등 투자시장의 온도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회복기에는 금융을 비롯한 자산시장이 먼저 달아오르고 넘치는 돈이 기업투자와 실물경제로 스며들어 전체 경제가 살아난다. 하지만 고용 등 실물경제의 회복 없는 자산시장의 '독주'는 자칫 경기침체기의 일시적인 버블 확대로 이어져 경기회복이 훨씬 미래의 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즉 엄청난 유동성의 힘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고용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경기회복을 위해 투입된 유동성이 또 다른 거품으로 작용해 불황 속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가능하다. 정부도 고용회복을 경제회복의 당면과제로 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긍정과 비관이 혼재하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고용부진은 우리 경제의 부정적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 등 세계경제 회복도 결국은 실업률의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앤 크루거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는 이날 세계경제연구원 초청강연에서 "미국의 투자와 소비 위축이 아직 심각한 수준이고 실업 상승세가 여전해 (경기판단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거시경제지표가 호전된다고 해도 경기후행성인 고용은 2~3분기가 지나야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도 대기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자리 감소속도가 느린 점"이라며 "추경 집행을 통해 28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면 고용지표 개선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추락하는 고용의 낙하산은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점이다. 공공근로 등의 대책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투입 대비 산출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기업은 사업구조 개편, 투자조정 등 위기 이후의 경제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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