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법정의 훼손" 야 "철면피 행태"

■ 여야 한 목소리 비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특별사면과 관련해 여야는 29일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특별사면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며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사면권 행사는 자제돼야 하는 것이 온당한 데도 이 대통령은 역풍만을 초래할 무리수를 뒀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정부는 용산 사건 관련 수감자 5명의 잔형 집행을 면제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대통령 측근에 대한 막판 봐주기 성격의 특별사면을 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법의 불완전성 보완이라는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통합당도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정과 비리, 권력 사유화의 정점을 찍은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모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는 이 대통령의 철면피한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권력 측근들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쓰지는 못할 망정 오직 자신들의 사욕과 안전을 챙기는 데 쓴 이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도 "몇 마디 말로 반대했지만 결국 수수방관하면서 특별사면을 사실상 방치한 박 당선인도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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