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16일] 귀추 주목되는 첫 증권집단소송

SetSectionName(); [사설/4월 16일] 귀추 주목되는 첫 증권집단소송 상장회사의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등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증권집단소송이 지난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이 피해를 인정할 경우 회사는 투자자들이 본 손해를 물어줘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동안 상장사들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꾹 참고 지냈던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높다. 제도 도입 이후 4년 만에 처음 제기된 이번 소송 결과는 기업들이 회계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투자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모투자펀드회사인 서울인베스트먼트는 건설중장비부품 업체인 진성티이씨가 지난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으면서도 분기보고서에는 흑자를 낸 것으로 결산 처리했다가 한달 뒤 적자를 냈다고 정정공시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며 수원지방법원에 20억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진성티이씨는 지난해 3ㆍ4분기까지 키코로 175억원의 손실을 봤는데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으나 원고 측은 이 같은 공시번복으로 주가가 4거래일 만에 반토막 나면서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허위공시 등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다. 당국의 감시가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우리 증시의 투명성은 아직도 선진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상장사 대주주들의 거액횡령과 배임ㆍ회계분식 등에 따른 소액주주와 투자자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공개시 예상실적을 크게 부풀려 공모가를 뻥튀기하는 행위도 여전하다. 상장위원회가 엊그제 18개 코스닥 기업을 퇴출시키는 등 감독당국이 나름대로 부실기업을 솎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허위공시와 분식회계 등 편법과 변칙적인 행위는 좀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불공정행위들이 사라져야 증시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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