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과거사인식 계승' 답하며 '식민지배·침략' 빼

아베 총리가 과거사에 관해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도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31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역사 인식에 관해 “우리나라(일본)는 일찍이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아베 내각도 마찬가지며 그간의 역대 내각의 방침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가 식민지배와 침략을 포함해서 무라야마 담화를 인정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는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아베 총리의 답변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먀(村山) 담화에서 ‘식민지배와 침략으로’라는 대목을 뺀 것이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답변 말미에 “침략이나 식민지배를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하고 “역사 인식은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카다 의원은 아베 총리가 식민지배와 침략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무라야마 담화에서 이 부분을 빼고 말하는 것이 이와 다른 뜻을 지녔다는 의심을 낳는다고 지적하고 제대로 밝혀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식민지배나 침략을 부인한 적은 없다”며 직전과 같은 답변을 똑같이 읽어내렸다.

오카다 의원은 총리가 식민지배와 침략에 관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내용을 계속 질의했으나 아베 총리는 역시 두 번에 걸쳐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아베 총리는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광복절을 앞두고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발표한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간 나오토 담화)와 관련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간 내각에서 간 담화를 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하에서 한국 대통령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상륙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양국 수뇌가 흉금을 열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도 꼭 그런 자세를 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아베 총리가 한국, 중국,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역대 정권의 과거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뜻을 표방하고 있지만, 전쟁 중 일본의 행위를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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