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지원으로 생긴 일자리 91%가 비정규직

재별 계열사는 비정규직만 99% 늘려

지난해 재벌 계열사와 중견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늘린 일자리의 91%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현황’에 수록된 33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증가한 일자리 1만6,969명 가운데 91%인 1만5,382명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규직은 9%인 1,587명에 그쳤다. 이들 330개 기업은 8,605억원의 R&D 예산을 받았지만 정규직 비중은 지난해 66%에서 65%로 오히려 더 감소했다.

더욱이 재벌 계열사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105개는 1년 동안 늘린 인력 2만69명 가운데 고작 1.1%인 228명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98.9%인 1만9,841명의 비정규직만 양산했다.

최 의원은 “국가 R&D 예산을 지원할 때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려 애쓰는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1단계에서는 지금처럼 기술력과 사업성을 기준으로 복수의 후보 기업을 선정하더라도 최종단계에서는 후보 기업 중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