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함께 성장하는 쌍끌이 경제구조로 가야

朴대통령, 전통시장 인터넷판매 규제 철폐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체질 개선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쌍끌이 경제구조'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를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발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쌍끌이 경제구조'로 과감히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체질을 근원적으로 바꿔야만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구현 ▦경제민주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박 대통령은 "창의적 협업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전통시장의 점포 넓이에 대한 규제로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없는 사례를 들며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경제주체들의 창의력을 꽃피우고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협업을 통해 경제민주화 추진에 앞장서고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해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놓고도 서류 만들기가 까다로워서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을 고쳐나가기 위해 산업과 통상을 묶어 한 부처로 겹쳐서 만든 것"이라며 "산업과 통상의 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영광원전 3호기 재가동 여부, 월성원전 1호기 지속 여부, 사용 후 핵원료 대책 마련 등을 거론하며 "어느 것 하나 국민공감대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현실을 설명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서민들의 에너지 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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