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표되는 3차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은 문화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화산업 관련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전북 전주시를 현장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현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발표했듯이 올해는 문화 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음악회나 공연 등 문화도 서비스인데 공짜라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문화도 비싼 부가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도 곁들였다. 그는 "현재 문화부 역할은 산업 전반을 리드하는 것보다는 규제하는 쪽에 가깝다"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초부터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엔저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여러 가지로 긴장할 요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폭넓은 지원을 강조했다. 엔저 등으로 수출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기존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 패키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세율 최고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세원 확대가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증세는 여전히 최후의 고려 대상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게 현 부총리의 생각이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부가세 인상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부가세 인상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조세저항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도 좋은 대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