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게임 산업을 갉아먹는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자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은 '리니지' 등을 불법 복제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찰과 함께 지난 1월부터 기획수사를 진행해 유명 게임 운영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부당한 수익을 거둬온 게임 사설 서버 운영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죄질이 중대한 한 명은 구속됐다고 덧붙였다.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은 수백회에서 수천회에 걸쳐 불법 게임을 제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이 운영자들은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6,000만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뒀다.
문체부는 " '리니지' '블레이드앤소울' 등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성행하는 불법 게임 사설 서버는 경험치나 고급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정식 게임 이용자들을 흡수해 게임업체에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게임 사설 서버는 최근 기업형으로 규모가 커졌다. 이로 인한 게임산업의 피해규모는 연간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