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정책적 판단이 강한 특정감사를 현 정부 들어 2배 정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ㆍ성과 같은 일반감사보다 정치적 잣대가 개입될 수 있는 감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5년간 특정감사는 총 277건(한 해 평균 55.4건)에 불과했지만 현 정부 4년간(2008~2011년)은 430건(한 해 평균 107.5건)으로 마지막 해인 올해 실적까지 포함하면 550건 내외로 참여정부보다 2배 정도 확대됐다. 최근 사회적 논란을 빚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및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인사권 남용 의혹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한 특정감사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감사는 정권 말기로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현 정부 첫해인 지난 2008년 82건에서 2011년 10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기관운영 감사 건수는 2008년 110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전체 감사실적 대비 특정감사 비율도 40.7%에서 70%로 대폭 증가한 반면 기관운영 감사 비율은 2008년 54.7%에서 2011년 20.6%로 축소됐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흐름이다.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특정감사 건수는 2003년 54건에서 2007년 9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체 감사실적 대비 비율도 25.3%에서 52.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신 기관운영 감사(재무감사 포함) 건수는 115건에서 정권 말기인 2007년 34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전체 감사실적 비율도 57.2%에서 19.4%로 큰 폭으로 줄었다.

특정감사 증가로 재무감사와 성과감사 등의 일반감사는 크게 축소됐다. 참여정부 시절 재무감사와 성과감사는 각각 한 해 평균 27건, 14건 수준이었으나 현 정부 들어 각각 9건, 3건으로 대폭 줄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회계감사보다 정책감사에 과도하게 매달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감사원은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검사ㆍ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를 감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특정감사는 정치적 잣대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현 정부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가 크게 늘어났고 전 정부 특정감사 실적에 국민청구 감사 숫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통계상 오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