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종합대책 3월말 나온다

부동산·추경편성 등 포함
DTI·LTV 규제도 재검토

정부가 다음주까지 1ㆍ4분기 거시경제 상황을 검토해 이달 말 부동산을 포함한 대규모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달 말이면 1ㆍ4분기 경제지표들이 나오는데 이를 보고 부동산을 포함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추경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시기는 좀 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 여부가 쟁점화하자 "재정과 금융ㆍ부동산 등 미시적 대책을 포함해 경기회복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둔화에 대해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추경 편성계획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관심을 쏟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부동산 경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부동산 침체를 해결해야 하우스푸어 문제도 풀 수 있다"면서 "경제부총리가 임명되면 정부와 청와대 경제팀이 모여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DTI와 LTV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역시 전날 "DTI와 LTV 규제가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며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정부조직 개편안 장기 표류로 일부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의 임명이 늦어져 경기종합대책 발표 및 시행시기가 다소 연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청와대는 우선 임명된 신임 장관들부터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에 '국정 100일 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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