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받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첫 일성은 기술금융

"기술금융에 국내산업 명운 걸려
금융정책 새 패러다임 필요"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서 재신임을 받은 신제윤(사진) 금융위원장의 첫 일성은 기술금융이었다.

재신임 후 처음 진행된 16일 간부회의에서 신 위원장은 "이제는 실행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이나 설계, 골격 등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실제 '실행'을 할 수 있는 액션플랜을 만들어 현실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신 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취임 이후 현재는 3단계쯤 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묵은 숙제를 털고 금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등 비전 발표가 첫번째 단계였다면 두번째는 설계다. 골격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3단계인데 실행 단계다. 건물이 완성되는 단계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이나 기술금융, 자본시장 육성 등의 밑그림과 설계들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무게를 둔 분야는 기술금융이다. 그는 "기술금융 정착 여부가 금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면서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 차질 없이 준비해서 돈이 (기술이 있는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금융은 담보와 신용 중심의 평가가 주를 이루는데 앞으로 금융시장은 '누가 미래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금융회사는 물론 기업과 산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신 위원장은 "기술금융이 정착되면 우리나라 실물산업에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라면서 "코스닥시장이 우리나라를 1등의 정보통신(IT) 국가를 만들었듯이 기술금융이 (국내산업의) 명운을 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중순께 기술데이터베이스(TDB)를 구축하고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하반기부터 영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500억원씩 TCB 기반의 신용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신한은행 등도 동참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자본시장 육성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과 만나서 한 발언의 연장선이다. 그는 "단순히 규제를 철폐하는 게 아니라 베터 레귤레이션(좋은 규제)으로 가는 게 맞다. 규제개혁은 피할 수 없는 금융산업의 초석인데 파이를 키우는 쪽에 규제가 있는지 초점을 둬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 등의 분야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NCR 적용 철폐) 해외진출에 대한 벽(금산분리와 전업주의 현지 법 적용 등)을 없애는 식으로 해 파이를 키우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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