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해소 경제안정에 도움" [盧대통령 탄핵 기각] ADB제주 연차총회 한국의 날 세미나투자 유인책, 기업ㆍ금융개혁 지속추진을中企ㆍ소액투자자 재산권 보호등도 필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가 열리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참석자들이 14일 대형 멀티비전으로 생중계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제주=김현태기자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제주 연차총회’에 참가한 세계 석학들과 국제 평가기관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이 불확실성을 해소해 경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한국이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유인책과 함께 기업ㆍ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회 개막 하루를 앞둔 14일 사전행사로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날’ 세미나에서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발전방향과 관련, 이같이 조언했다. 베리 아이켄그린 버클리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이 기각됐으므로 이제 그 동안 한국정부가 추진해왔던 각종 경제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들에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회복돼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아직 기업 구조조정과 소수 주주 보호 등의 투자자 보호, 금융의 선진화 등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토 다가토시 도쿄대 교수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한 것은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나 금융시장의 선진화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선할 점들이 많은 만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이먼 존스 미국 MIT대 교수도 “투자자 보호 강화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존스 교수는 특히 투자자 보호가 정부나 정치권력으로부터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액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치ㆍ경제 엘리트들이 새로운 경쟁자들의 진입을 막는 행위를 차단해야 하는 문제도 포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장이 급하다고 해서 정부의 지원을 대기업에 집중하는 정책은 자칫 정부가 대기업에 휘둘리게 할 수 있고 생산을 늘리는 투자보다는 기존의 독점이익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탠리 피셔 씨티그룹 부회장은 “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해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확대해야 하며 국내경제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목표로 하는 향후 10년 내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7%의 소득증가율이 이뤄져야 한다”며 “야심찬 목표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외부 경제여건만 허락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정재환기자 jungih@sed.co.kr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입력시간 : 2004-05-14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