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육성안 주요내용

◎내년 공공기관 SW구매예산 별도책정/전문기술 습득위해 「해외장학사업」 실시소프트웨어산업은 세계시장 규모가 95년 2천7백53억달러에서 연평균 11.1%씩 성장, 오는 2001년에는 5천1백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보통신산업부문 가운데 성장률이 가장 높다. 국내 시장규모도 96년 45억달러로 90년대 들어 연평균 33%의 고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 관련산업은 수출액이 96년 3천5백만달러, 수입액이 4억달러로 아직 유치단계. 그러나 정통부는 핸디소프트가 지난해 1억5천만달러규모의 패키지소프트웨어를 일본에 수출하는 계약을 따내는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보고한 육성대책도 2001년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는 등 21세기 소프트웨어 생산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통부는 우선 국내 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98년 공공기관의 신규 PC 구입비중 20%는 소프트웨어 구매예산으로 별도로 책정할 방침이다. 또 기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추가 소요비용으로 PC당 5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통신업체, 방송사 등의 소프트웨어 수요 예보제를 확대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관련제품을 전시하고 공모전·세미나를 여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기반 구축과 관련된 이벤트를 총괄하는 「소프트 엑스포」를 올해 12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우수한 소프트웨어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에 인력을 파견, 멀티미디어 컨텐트, 패키지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분야의 전문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해외장학사업」도 편다.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기존의 10인 이상 업체에서 하반기부터는 5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민간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자금은 올해 1천7백67억원에서 2001년 3천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리고, 전자통신연구소와 시스템공학연구소의 첨단 전략기술개발사업에 6백70여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중소업체들이 개발·운영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1백억원 규모로 소프트웨어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11년까지는 이를 1천억원 규모로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내년중 실리콘밸리에 「해외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소프트웨어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진흥기구를 설립하여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인력과의 기술교류를 알선해 나가기로 했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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