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불법 대출 감독 강화"

금감위, 가계신용 급증따라

최근 들어 과장광고를 통한 불법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대출도 불어남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이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불법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독 당국은 신용카드사들이 개인신용대출 급증의 한 축이 되고 있다고 판단, 카드사의 현금대출, 길거리 모집행위, 모집인관리실태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가계신용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해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과 카드사의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은 올 상반기 중 24조원 증가해 지난 6월 말 현재 54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2ㆍ4분기 증가분은 16조7,000억원으로 1ㆍ4분기 증가분 7조3,000억원의 두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국장은 “가계신용 증가 등이 가계부실과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직 낮지만 금리상승, 부동산시장 위축, 대출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독 당국은 가계대출 건전성에 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투기지역 등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동향, 리스크 관리 및 과장 광고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카드사의 길거리 회원 모집에 대해 주3회 이상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사들끼리도 교차 점검, 매월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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