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9일 아베 신조 총리가 의장직을 맡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총리가 법인세율을 낮추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부터 세율인하에 착수해야 한다"며 "몇년에 걸쳐 몇%나 낮출지를 명시해 기업들이 전망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오는 4월부터 35.64%(도쿄 기준)로 인하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2015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부터 단계적인 세율인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민간 자문위원들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실효세율을 25% 정도로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대분을 세율인하 재원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올 회계연도의 법인세 세수가 예상액인 10조650억엔을 웃돌 경우 이를 세율인하 재원으로 돌릴 것을 요청했다.

현재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도쿄의 경우 38.01%이며 동일본대지진 부흥 특별세가 폐지되는 4월부터 35.64%로 인하된다. 하지만 이는 25∼30% 수준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올해 법인세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아베 정권은 6월 발표하는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가급적 구체적인 세율인하 시기와 인하폭을 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