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환란처방에 '경제 뒷걸음' 삼성硏 "과동한 중남미용 긴축정책 강요"급진·교조적 구조개혁으로 역동성 상실자신감·성장동력 회복해야 저성장 극복 현상경 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미국형? 유럽형? 경제모델은 '표류중' • "한국형 경영시스템 부활 필요" • "내수 못살리면 10년간 잠재성장률 4%대" 지난 97년 이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한국 경제 고유의 발전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고 급진적ㆍ교조적 개혁만 요구한 탓에 이후 9년간의 저성장이 야기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은행권에 대한 8% 이상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 강요, 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200% 미만 강요 등 과도한 ‘중남미용 긴축처방’으로 우리 경제가 과잉 구조조정되면서 외국자본의 금융 지배,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 저하와 쏠림 현상, 대기업 투자의지 상실 등이 비롯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내 최대 민간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 20주년을 기념한 ‘한국 경제의 역사적 전환과 도전-한국 경제 20년의 재조명’이라는 심포지엄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의 우리 경제상황을 이같이 분석했다. 홍순영 상무는 ‘한국 경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총론 발표에서 “97년까지 8.9%였던 잠재성장률이 최근 5년간 5.1%로 하락했다”며 “연구소 분석 결과 저성장은 외환위기와 수습과정의 후유증(Trauma)과 상흔으로 한국 고유의 장점인 경제활력이 저하되며 찾아온 패배주의가 배경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권순우 수석연구원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진행된 구조개혁의 기본방향은 경제의 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며 “이로 인해 경제 내 모든 모험활동이 억제되고 외환위기의 원인을 금융기관과 기업 탓으로 돌려 이들이 수비적인 경영만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구조개혁이 경직적ㆍ급진적으로 추진되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잃게 했다”며 “"IMF 프로그램은 중남미용 단기처방에 불과할 뿐 한국 경제에 맞는 맞춤형 처방이 되지 못했으며 지금도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맹목적인 글로벌 스탠더드만 추구한 ‘교조적ㆍ획일적’ 방식이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용기 수석연구원은 ‘구조개혁의 득과 실’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일본이 134개 은행 중 17개 은행에만 BIS비율을 준수하도록 한 반면 한국은 국제업무를 하지 않는 지방은행에까지 이를 무리하게 적용했다”며 “아울러 소유권이 분산된 미국의 M&A 시장 활성화를 국내에 도입하고 순환출자를 억제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구조개혁정책은 한국 기업이 가진 도전적 요소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처럼 그릇된 구조개혁 처방의 여파와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자신감’과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내다봤다. 홍 상무는 “한국 경제의 저력에 대한 자신감만 회복하면 경제 재도약이 가능하다” 며 “일관된 이론과 틀을 갖춘 교조적 패러다임보다는 한국 고유의 문화와 역사가 담긴 경제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6/29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