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제도 선진화 필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금융선진국들의 6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158개 금융기관 CEO(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은 선진국을 100점으로 봤을 때 67.6점에 머물렀다고 1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은행 69.9점, 보험 66.7점, 증권 66.0점, 여신금융 63.5점, 자산운용 63.1점 등으로 모든 금융업종의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졌다.

상의 관계자는 "국내 금융산업은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우리나라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발전·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산업의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금융규제·감독'(36.1%)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금융사 수익구조 편중'(25.3%), '전문인력 부족'(17.1%), '금융사 규모의 영세성'(15.2%), '금융상품 다양성 부족'(6.3%) 등의 순이었다.

개선이 시급한 금융규제에 대한 질문에는 '업종간 업무영역 구분 규제'라는 대답이 34.2%로 가장 많았다.

'금융상품 개발 규제'(29.1%),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정 소유 규제'(17.1%), '금융업 진입규제'(9.5%), '해외진출 관련 규제'(8.2%) 등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금융사의 출현 가능성'을 묻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40.1%가 '10년 이내'라고 답변했고, '5년 이내'도 18.3%였다. 반면 '사실상 어렵다'는 응답도 28.9%에 이르렀다. '20년 내 가능'은 12.7%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사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선진화'(44.3%), '우수인재 육성 및 확보'(23.4%), '금융사간 M&A(인수·합병) 활성화'(17.7%), '해외 네트워크 강화'(14.6%)를 지적했다./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