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발달이 금융위기 부를것온라인 뱅킹 확대로 금융위기 발발가능성 고조주장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오히려 국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과 온라인 기술발달로 금융산업 내부의 업무구분이 붕괴되고 비(非)금융기업들의 금융산업 진출이 급증함에 따라 중앙은행을 비롯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및 규제기능 약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감독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난 곳에서 대출, 파생상품거래 등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부실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특히 금융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부실한 신흥시장(이머징 마켓)의 경우 위기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금융환경의 급변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을 비롯한 금융감독기구와 반독점기구 등의 위상 및 역할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오는 9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연례총회에서 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신규사업자의 급증과 업종간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중앙은행의 감독·규제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제도는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증권회사가 고객들의 예금을 수탁하거나 은행이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등 금융기관들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내세우며 기존에 엄격히 나눠졌던 업종간 구분이 붕괴되고 있다. 인터넷과 온라인 기술의 발달로 금융기관들의 업종파괴가 가속화하면서 은행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존의 개념정의와 범주설정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통신·에너지·인터넷 등 비(非)금융기업들이 전자상거래 대금결제, 인터넷 요금납부 등 금융서비스를 직접 실시하거나 금융기관과 제휴, 금융사업진출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중앙은행이 담당해야할 기관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 세계은행은 통화발행권과 지급준비금제도 등을 무기로 금융기관을 감독해온 중앙은행의 정책수행능력은 금융기관증대에 따라 반비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 금융과 비금융의 연계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반독점 잣대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시장참여자가 늘어나면서 금융위기의 예방과 해결과정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협력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적한 해결과제=세계은행은 각국 중앙은행이 금융산업변화에 맞춰 아래의 과제들을 해결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중앙은행의 지준제도를 재정립, 금융산업의 안정망을 강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지준제 적용기관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기술발달과 금융기관의 급증에 대처할 수 있는 감독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의 과제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독점정책과 관련해서도 금융과 비금융산업의 개념정의 시장지배력 측정방법 시장진입장벽 허용가능한 기업소유구조 금융-비금융 분야간의 제휴 등에 대해 새로운 잣대가 필요하다. 김호정기자GADGETY@SED.CO.KR 입력시간 2000/07/23 17:04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