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버팀목 공백 우려

국민연금 20년 후엔 국채·주식 매도 불가피
신제윤 차관 "대책 세워야"


인구노령화가 금융시장에도 위험한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우리 금융권 '큰손'인 국민연금이 오는 2030~2040년부터는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국채와 주식 등을 대량으로 털고 나갈 수밖에 없어 시장의 버팀목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신제윤(사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2030~2040년 무렵부터는 국민연금이 (보험료 수입에서) 피크를 치게 되는 반면 보험금 지급은 늘어나 보유 국채나 주식 등 자산을 팔 수밖에 없는데 그 물량이 엄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연금이 그 물량을 팔려고 내놓으면 시장에서 이를 받아줄 수 있는 주체는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나 외국인투자가 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주려면 또 부채를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그때가 되려면 우리 세대로 볼 때는 (시간이) 길게 남았지만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그 이전이라도 금융시장에서 (불안 요인으로) 선반영될 수 있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시장 보호막 강화와 관련해 "민간 기업들로부터의 외화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관련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대만의 외환보유액이 많은 것은 금융시장이 발달해서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자국 은행에 외화를 예금하기 때문"이라며 대만식 애국 예금 바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 차관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신입 및 전입 주무관 30여명에게 미니 특강을 한자리에서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불과한데 앞으로 3%까지는 끌어올려야 국제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국익을) 통렬하게 고민하고 자나깨나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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