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칵 뒤집힐 위기에 벌벌 떨던 일본이…
일본 재정절벽 위기 모면국채발행 법안 내주 처리 합의

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일본 야당이 국채발행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일본이 재정절벽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8일 제1야당인 자민당이 지금까지의 방침을 바꿔 정부가 제출한 특별공채 법안(국채발행 법안) 처리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지난 7일 도쿄시내에서 한 강연에서 "특별공채 법안 심의와 성립을 방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의원(하원) 운영위원회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로부터 법안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벌인 뒤 오는 13일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신문은 "당초 자민당은 노다 총리에게 연내 조기총선을 압박하기 위해 특별공채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라며 "하지만 권력투쟁에 급급해 국가예산을 볼모로 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별공채 법안은 올해 예산에 포함된 국채를 발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 재정이 고갈돼 예산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일본은 매년 적자국채를 찍어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재정운용이 불가능하다. 올해 예산 90조엔의 40%가량인 38조엔도 채권발행을 통해 충당하기로 계획이 짜여 있다.

하지만 조기총선 실시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국채발행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자민당 등 야당은 법안 통과를 볼모로 조기총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다 총리를 포함한 집권 민주당은 최대한 선거시기를 미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를 밑도는 현재의 민주당 지지율로는 선거를 치러봐야 승산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자민당은 특별공채 법안 외에 중의원선거제도개혁 법안 처리와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 조기발족 등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민생 관련 법안 등의 처리에 협조한 뒤 노다 총리에게 조기총선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