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에 대비해 대일 경쟁력이 취약한 부품업체들이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발표한 '한일 FTA에 대비한 양국 부품산업 협력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부품산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대다수의 업체가 취약한 재무구조와 핵심부품의 높은 대일 의존도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품 부문의 대일 무역수지는 8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전체 대일 무역적자의 35.2%를 차지했다.
특히 반도체 및 집적회로 부품 가운데 분류코드상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한 품목의 지난해 적자가 13억5천200만달러에 달해 일반기계나 정밀기기의 전체 적자규모에 육박할 정도로 일부 부품의 대일 의존도는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 현재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을 100으로 할 경우 83.1 수준에 그치고 일본과의 기술격차는 평균 2.2년인 것으로 분석돼사전준비 없이 FTA가 체결될 경우 이 분야의 대일 무역역조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전경련은 밝혔다.
부품산업은 국내 제조업 종사자의 32%, 생산의 23%를 차지할만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전경련 보고서는 "민.관 차원의 한일 부품소재기술 협력 증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회적 이벤트성 협력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고, 상호 이해와 신뢰부족 등 한일협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활한 한일 FTA 체결을 위해서는 양국 부품산업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한일 무역역조 완화 차원에서 특히 무역적자 폭이 큰 첨단정보기술(IT) 산업 또는 수출호조 업종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되 지난해 말삼성과 소니가 체결한 특허공유 계약과 같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전경련이 국내 대기업 은퇴 기술자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에제공하기 위해 발족시킨 '중소기업 경영자문봉사단' 프로그램 참가대상을 일본의 은퇴 기술자로까지 확대하는 등 양국 기술,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형성할 것을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일본내 '산관학 클러스터' 내에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거나 일본 정부 산하 국책연구소에 근무하는 한국인 기술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양국 정부가 기술교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